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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교 청소 노동자 고용 구조 어떻게 되나
학교와 용역 업체 간의 계약으로 고용
[2016호] 2016년 04월 04일 (월) DUBS 정창현 1019jch@naver.com

 본교 청소 노동자들은 학교와 용역 업체 간의 계약을 통해서 고용됩니다. 학교와 용역 업체 간 계약 기간은 기본 2년입니다. 계약 기간인 2년이 지났을 때, 학교가 기존 용역 업체와 다시 한 번 계약을 희망하면 계약 기간을 1년 더 추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 기간을 추가하지 않을 시에는 다른 용역 업체들을 대상으로 공개 입찰을 시행합니다. 그리고 공개 입찰에 참여한 용역 업체 중에서 물가 상승률이나 최저 임금 등을 고려해 학교가 계약할 업체를 선택하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학교와 용역 업체 간의 계약 관계 속에서 본교 청소 노동자들에게 적용되는 '고용 승계'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고용 승계란, 사업의 경영 주체가 바뀌더라도 근로자와 새로운 사업주 사이에 기존의 근로관계가 그대로 이전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현재 학교와 계약 상태인 A 용역 업체 소속의 청소 노동자들은 학교와 A 업체 간의 계약 기간이 끝나고 B 업체가 학교와 계약을 한다고 해도 정년이 될 때까지는 청소 노동자로 일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계약 업체가 바뀔 시에는 바뀐 업체로 소속이 바뀌고, 현재 정년인 71세까지 고용이 보장되는 구조입니다.

 한편, 최근 대나무숲 등의 SNS 커뮤니티에 게시된 글로 인해 본교 청소 노동자들의 복지에 관한 관심이 증가했습니다. 이에 대해 학교 측 관계자는 청소 노동자들이 쓰는 교내 공간에 대해서 학교가 지원 시설을 갖추려고 노력했으나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곳은 어쩔 수 없이 지원할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DUBS 뉴스 정창현입니다.


REP 정창현
ENG 강범석
제작 DU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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