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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교 몰래카메라에 대한 예방책은?
학생들의 인권을 위해 경각심을 가져야 할 때
[2019호] 2019년 11월 13일 (수) DUBS강민희 minhee3695@naver.com

지난 10월 3일 사범대 학생회 같이 걸을까에서 긴급 공지를 내렸습니다. 학림관 건물에서 남학생이 여자 화장실에 출입하는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 외에도 본교 여자 화장실 출입 사건은 많습니다. 작년 남학생이 축제 기간에 술에 취해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는 사건, 2006년에 본교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한 영상이 12년 만에 다시 음란사이트에 유포되는 사건 등이 있었습니다. 본교 학생 인권센터는 이와 같은 범죄가 다시 일어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화장실 내 몰래카메라 방지 센서 부착을 실험적으로 해 보고 있습니다.

[INT 이소담(동국대학교 인권・장애학생지원센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르면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최근 몰래카메라 범죄에 대해 강력하게 처벌을 요구하는 여론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교도 경각심을 가지고 학생들의 인권을 지켜줘야 할 때입니다.

DUBS뉴스 강민희입니다.


REP 강민희
ENG 백 민
제작 DU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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